사내 하도급 운영의 주요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통상 소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르고 있는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수급회사 근로자는 전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게 된 배경에는 특히 IMF를 전후한 경제위기 상황의 영향이 컸다.
IMF 상황이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
발의연월일 : 2005. 6. 22.
발의자: 조승수․강기갑․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심재철․안병엽이영순․이윤성․이인기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15인)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하도급계약대장
공사명
계약일
년월일
주소
상호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보유
구분
공사
기간
1차
공급가액
2차
산재 보험료
자금
지불
방법
계약 후
선지금
공제
방법
Ｖ.Ａ.Ｔ.
납품 후
계약금액
준공 후
하자기간
년월일
구분
선급금 정산액
기성 지불액
지불 액제
공급가액
Ｖ.Ａ.Ｔ
공급가액
Ｖ...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생략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생략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생략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생략
제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사업표준하도급 계약서 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