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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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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수도 계약서
‘갑’ 성명:
주소:
‘을’ 성명:
주소:
상기인 ‘갑’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의 지분 100%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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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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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포함)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업동질성 여부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결정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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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락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이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상영업
(2) 양도인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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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 지상 목조와즙 2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유류상영업
2. 양도인 갑이 상기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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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으로 양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① 양도인 '갑'이○○시○○구○○동 00번지에 소재한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영업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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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OOO
OO시 OO구 OO동 123-45
양수인을OOO
OO도 OO시 OO동 123-456
양도목적물 : OO시 OO구 OO동 000-00
지상 0층 건물중 0층, 0층전부
임대보증금 : 금000원(금OOO만원)
월세금000원
위 양도인 OOO을 갑이라 편의상 칭하고, 양수인 OOO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1. 갑은 을에게 양도목적물 및 양도목적물에 대한 보증금 000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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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인 사업면허번호
2.양도인 운전면허번호
3.양수인 택시운전 자격증 번호
4.자동차 번호
5.양도/양수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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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91. 9.27 개정)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전화번호 )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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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주세법 제40조
2. 양도자
성명 및 상호, 제조장 위치 등
생략
3. 양수자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4. 신고내용
5. 품명
6. 규격
7. 수량
8. 적요
9. 양도.양수연월일 및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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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수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도․양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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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수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도․양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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