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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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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열리다(행7:54-60)
오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던 사건들은
(1) 노아 심판 때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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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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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 및동 소집허가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은 사건본인의 부가 사망후 그 망부의 명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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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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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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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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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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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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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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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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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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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입 니다.
2. 사건본인은 고교에 입학한 후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에 이르렀 습니다.학교선생의 지도나 청구인들의 감호에 의하여도 나쁜 소행은 고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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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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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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