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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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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주식회사
○○시○○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에게 금 2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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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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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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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하현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000 (전화 : 123-4567)
피고 한국물산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22-11 (전화 000-1234)
대표이사 : 이영석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 가액 :2,307,110원
인지대 : 000원
송달료 : 000원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307,110원원 및이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각 비율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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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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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원및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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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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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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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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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합필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합병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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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필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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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김○○
피고전○○외1
○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1. 전○○
○○○○구○○동○○번지
2. 장○○
○○○○구○○동○○번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정○ ○은금 45,500,150원, 피고 김○ ○은금 35,216,500원 및 피고 정○ ○은위금 45,500,150원 중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6.부터,나머지 금 30,500,15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4. 3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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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저당권말소, 가등기말소, 압류말소
등기권리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600606-1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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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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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123채권화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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