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명
2.투자규모(자본금)
3.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세세분류)
4.변경허가 신청사항
5.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6.주생산품 등 포함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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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