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신문용지 54g/㎡)
특별소비세
(
납세
면세
)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
0301-54A
특별소비세
□납세
□면세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1. 조세포탈범의 개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동법 제3조)이 포탈의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보다 과소의 세액을 납부하여 조세의 전부 ..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해야합니다.단,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개인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예외를 둔것이 총괄납부제도입니다.
이 때 총괄납부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주소
제조장소재지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변경전승인번호
변경내용
구분
제조장소재지
하치장소재지
물품의종류
신청사유
:
---
년월일
지방..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