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1. 조세포탈범의 개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동법 제3조)이 포탈의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보다 과소의 세액을 납부하여 조세의 전부 ..
210㎜×297㎜(신문용지 54g/㎡)
특별소비세
(
납세
면세
)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
0301-54A
특별소비세
□납세
□면세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