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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37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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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법상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손해라는 말에는 각종의 의미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의 형태, 규모, 귀속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즉, 손해는 경제주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연의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멸실 또는 훼손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감소, 기대수익의 상실, 손해배상책임,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손해는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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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생산
상호 또는 법인명
□ 수입업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판매
주소
멸실훼손일자
멸실훼손사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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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생산
상호 또는 법인명
□ 수입업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판매
주소
멸실훼손일자
멸실훼손사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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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우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이기전의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예고등기
(갑구)
1
(전10)
소유권이전
(사항 일부생략)
멸실(마멸) 우려로 서울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2
(전9)
소유권이전
(사항일부생략)
예고등기를 위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3
1번, 2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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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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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처리기간
7일
멸 실철 거건축물현황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멸실철거
일자
말소이유
(기타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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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5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미납세
면세
반출물품면실증명
신청서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승인세무서명
세무서
⑨승인연월일
년월일
⑩승인번호
제호
신청내용
⑪ 종류호별
⑫ 품명
⑬수량
⑭규격
⑮단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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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분류)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 있다.
2) 해상손해의 분류
(1) 물적 손해
가) 전손과 분손
① 전손 -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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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및 신고서안내(2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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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용도폐지 □ 분실․멸실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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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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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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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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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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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품 환기폐기 지휘품신 작성 서식입니다.
압수물품 환기폐기지휘품신
소비: 22641
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
제목: 압수물품 환가폐기지휘품신
검사지휘
...
가부
비고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환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압수중인 바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번호
② 품명
③ 수량
④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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