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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94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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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Ⅰ. 사안의 개요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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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목적부동산]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지목 및 면적 :
3. 임차료 :월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가옥을 년월 일부터 을에게 상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가옥명도 시 연체임료는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단, 임차 중에는 본조 보증금을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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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
(이하 甲이라 함)와 (이하 乙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乙은 甲이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乙의 수습기간은 12개월로 한다.
3.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동안은 그에게 부여된 급호에 상응하는 급여의 80%를지급한다.
4. ①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근무상황, 능력, 품행, 건강상황 기타 직장적응성 등을 판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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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공급 계약서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 및 분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계약조항) 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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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장소시구동 번지
○○점포를 하기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상호간에 약정한다 계약체결상 점포위임자 ○○○를 갑이라 하고 동수탁자 ○○○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점포 공동경영기간은 향후 ○년으로 한다(○○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2조 기간 만료 후라 할지라도 갑을의 협의로 그 기간을 갱신 할수 있다. 당해 기간 중에 을이 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위약금으로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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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병과 연대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하의 약관으로 채무이행 관련 계약을 약정한다. 단 이자는 연○%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원금 및 이자를 하기 기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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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
수입위탁자(을) :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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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보증이 필요한 공탁시에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 사실
9.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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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명도화해계약서
가옥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갑 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건평 ○평 일부(별지 도면 참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년○월○일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년○월○일 말일에 계약이 종료한 것은 갑을 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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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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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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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물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컨설팅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건의 적정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2) 입주자 모집 예상 및 인근의 상황
(3) 위 2항과 관련한 수지 예상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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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통지서(금전)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공탁
원인
사실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전세권, 저당권등
2. 반대급부 내용
공탁자(또는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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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 구조 호 목조와즙 2층건 연평
. 건평 연평합작
계약조항
제1조 임차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만 년간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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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I. ‘일정한 去來分野’의 의의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行爲에 의하여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違法으로 해서 規制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의 존재를 前提로 하며 競爭關係의 성립을 규제하기 위한 槪念이다. 일정한 거래분야(關聯市場)槪念이 경쟁관계 성립의 전제로 의의를 갖는 이상 市場槪念 確定은 ‘競爭의 實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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