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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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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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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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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2000.3.31. 신설)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년기(월～ 월)
제출자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1) 매입세액공제대상 거래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카드회원 인적사항 기재
카드회사명
신용카드회원번호
카드구분
성명
제출자와 관계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2)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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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 승낙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별이의가 없어 승낙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낙이 있을 때가 무역계약의 체결시점이고 이때부터 계약은 유효하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확정청약(firmoffer)이란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다.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정 청약은 대개 조건부 청약들이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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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약, 승낙, 물품, 조건, 거래, 무역, 매도, 매매, 성립, 경우, 효력, 피, 국제, 확정, 거나, 당사자, 내용, 방법,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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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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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수취명세서(1)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⑦업태
⑧종목
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미사용내역
⑨구분
10만원 이상 거래분
⑩총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⑬건수
⑭금액
2. 10만원 이상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⑮읍면지역소재
부동산구입
금융보험용역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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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貿易去來에 대한 法律은 輸出入去來 등을 통한 對外貿易活動을 國民經濟的 차원에서 규율, 조정하기 위한 對外經濟統制法規이므로 필연적으로 國民經濟의 여건과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貿易管理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래의 國內外 貿易環境은 1967년 貿易去來法이 制定될 당시와 比較하여 크게 달라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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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자본시장 개방의 추진방안. 1991.3
한국개발연구원, 남상우외 6인
신경제와 증권시장의 진로. 1994
매일경제신문사, 윤계섭
증권조사월보 제192호 1993.4
증권감독원
증권. 제 70호. 1991.12
대한증권업협회
-목차-
Ⅰ.서론-자본자유화의 의미에 관해
Ⅱ.경제적 효과.
1.개별기업에 대한 효과.
2.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3.국민경제적 효과.
Ⅲ.자본거래규제.
1.관리원칙.
2.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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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 5 서식] (2000.4.3. 개정) (제1쪽의 앞쪽)
영수증수취명세서(1)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⑦업태
⑧종목
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미사용내역
⑨구분
10만원 이상 거래분
⑩총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⑬건수
⑭금액
2. 10만원 이상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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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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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수출절차
1. 輸出契約締結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출하고자하는 대상물품을 확정한 후 목표시장을 선정, 시장조사를 철저히하여 적절한 거래처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를 끝내고 거래대상의 확신이 서게 되면 거래제의를 하고 매수인이 될 수입업자에게 청약, 승낙의 과정을 통해 정식수출계약서를 상호 교부함으로써 수출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된다.
수출시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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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Ⅱ.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Ⅲ. 선별적인 지원기준 필요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Ⅴ.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섬유 수출업체 D사는 지난해부터 보증 지원이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년간 9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을 받아온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 거래업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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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3
Ⅱ.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4
Ⅲ. 선별적인 지원기준 필요 ………5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6
Ⅴ.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6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섬유 수출업체 D사는 지난해부터 보증 지원이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년간 9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을 받아온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 거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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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객체
1. 총설
(1)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을 살펴보면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산물 등이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국가가 빈곤하다는 의미는 권리의 객체보다 주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모든 물건이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지 않는 물건은 없다. 물론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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