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2호 서식] (98.3.20. 개정)
기관명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금융거래상황을 조회하오니 년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자인적사항
④조회
기준일
조회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대부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내용
2-1. 상호저축은행 모집중개
2-2. 카드대납대출
2-3. 전당업
2-4. 상품권 등 포함
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따로 승인 또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의 ..
예금보험 관계규정
제정 1998. 7. 25
전면개정 2000. 6.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금의 확인절차와 보험관계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예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을 말한다
2. “한시적 보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1..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및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
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 2001년 1월 시행되었고, 2003년 5월 29일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
-정부와 보험업계 및 학계의 장단점 논의
방카슈랑스의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보험..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신용등급은 적격업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신용도 이외의 수익기여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과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리스조건
제3조 (리스기간의 기산)
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