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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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무취급규정 ( 2Pages )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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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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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납, 압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 1Pages )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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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

공매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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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_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국세징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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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납자, 재산매각, 세목, 압류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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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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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12Pages )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差異 1. 無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소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Ⅱ. 效果上差異 1. 무 효 : 부당이득반환 2. 취 소 : 부당이득반환 그러나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141) Ⅲ. 追認의 比較 1. 無效 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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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6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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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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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6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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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서 ( 1Pages )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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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공매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 2Pages )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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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탁계약서 ( 2Pages )

차량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 △△차량 제조주식회사는 말미에 기재한 자동차(이하 신탁차량이 라고 한다)를○○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신탁재산의 추가)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탁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신탁표시) 이 신탁차량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부착한다. 제4조 (원본 및 수익) 이 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차량,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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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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