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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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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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대한안내말씀 ( 2Pages )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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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

매수대금납부최고서 ( 2Pages )

[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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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 2Pages )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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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무취급규정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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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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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납, 압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 1Pages )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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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

공매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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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_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국세징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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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납자, 재산매각, 세목, 압류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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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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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12Pages )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差異 1. 無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소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Ⅱ. 效果上差異 1. 무 효 : 부당이득반환 2. 취 소 : 부당이득반환 그러나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141) Ⅲ. 追認의 比較 1. 無效 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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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별지 제66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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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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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6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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