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가확인서
1.시가 대상 부동산의표시
토지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m2)
공시지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토지 평가 소계
건물소재지번
용도
현황구조
면적(m2)
기준시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건물 평가 소계
총계
토지 와 건물 총 평가액
2. 평가의견서
1)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
2)건물의 상황
3. 종합의견
..
[별지 제17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교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소
유
별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공유
(가)
합계
소계
사유
(나)
합계
소계
차액
(가-나)
합계
소계
(작성..
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