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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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등의건축신고서및신고필증 ( 3Pages )

[별지제10호서식] (제1면)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2 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되,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대지의 권리관계 대지 소유자 ⑤성명 서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⑧위치 ⑨지역 □□□ 지구 □□□ 지목 면적 ㎡ 도시계획시설에의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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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보고서 ( 1Pages )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및번호 법령적합여부 중간보고 ※ 해당항목에 √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적합 □ 부적합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적합 □ 부적합 공사완료일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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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및증명서 ( 2Pages )

[별지 제24호의 2 서식] (개정 ′83.8.8 건설령 36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및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건축허가 신청일자 ⑤건축허가 일자및번호 ⑥준공검사 일자및번호 ⑦준공검사 일자및번호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의표시 ⑧ 매입자 ⑨ 매입일자 ⑩ 매입목적 ⑪ 매입금액 ⑫ 매입점포 ⑬ 매입필증번호 주택건설촉진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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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의공사감리계약서 ( 8Pages )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29호 1996. 5. 18 1. 공사감리계약 건명 : 2. 대지위치: 3. 공사개요 1).대지면적:㎡(평) 2) 용도: 3) 층수:지하층지상층 4) 구조: 5) 건축면적:㎡(평) 6) 연면적:㎡(평) 7) 건축 허가일 : 20 년월일 (허가번호 제호) 4. 설계자 1) 사무소명: 2) 성명: 3) 전화 / Fax : 5. 계약금액: 일금 원정(￦) 20 년월일 “갑”과 “을”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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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 ( 3Pages )

건축(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 소재지: 대지면적 : 가칭:00 센타 프라자 위 표지 대지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 (00 0와 2인)를 “갑”이라 칭하고 사업 시행 대해자 (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의 대지에 “을”이 시행대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을”은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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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7Pages )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시공자) 갑은 본계약에 의하여 급부될 건축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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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규칙 ( 4Pages )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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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 4Pages )

리포트 > 법학

행정규칙 연구 ( 5Pages )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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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주요법령 ( 5Pages )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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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5Pages )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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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완료보고서 ( 2Pages )

[별지 제23호 4서식](1996. 1.18 신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물의위치 허가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착공일자 년월일 공사완료일자 년월일 공사감리기간 년월일～년월일 감리의견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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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_적격자_확대_과정 ( 2Pages )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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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허가명세서 ( 7Pages )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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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 2Pages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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