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법인을 대표할 이사 성명 및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 변경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법인을 대표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 므로 이 등기소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신청당시(등기부기재시) 빠진것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경정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착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양식 제65-1호 조직변경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
조직변경으로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출자1좌의금액
자본의총액
목적
이사,감사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지..
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벽돌조 기와지붕 50㎡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개명허가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등기명의인 성명 △△△을□□□으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510120-
1234567
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착오발견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
○○시○○구○○동 ○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양식 제42-1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타관할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 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기의 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지점
명칭
소재지
공고방법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주소,취임연월일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