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토지
금
원금
원
2. 건물
금
원금
원
3.
금
원금
원
4.
금
원금
원
5.
금
원금
원
6.
금
원금
원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금
원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잘못된 계산식
원
세액합계
금
잘못된 계산식
원
등기신청수수료
..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
[별지 제35호서식](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ress
징수
의무자
Withholding
Agent
④상호또는명칭
Name of Company
⑤사업자등록번호
Taxpay..
지장물철거계약서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액(원)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주)○○○에서 시행하는 ()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철거의무자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지장물 철거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액은 실제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지장물로 하되, 증감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