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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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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개념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해상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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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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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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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약품)운송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통운(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위탁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인수하여 각각 “갑”이 원하는 주소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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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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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인사이동이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23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안이든 기업 사이든 간에 징계의 의미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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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폭리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부당한 보수를 약속케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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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No.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업소보관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월세보증금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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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본계약서
목적/범위/계약의 효력발생/용역의 완료/자료의 제공 및 협조/작업추진 및 이행보증/“갑”의 책임/“을”의 비밀유지/인도 및 검수/대금지급/계약내용의 변경/해지/사용권 및 소유권/제3자의특허권 침해주장 및 “갑”의 보호/하자보증/“을”의 책임지체보상금/주임담당자/독점부인 및 인력재배치/일부조항의 무효 효과/상계/불가항력/계약의 해석/합의 관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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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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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다.
2. 소송행위의 종류
(1) 취효적 소송행위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그 소송행위로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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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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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노예계약의 정의
노예계약의 사례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원인
해결책 및 한계
연예산업구조 / 연예인의 지위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과도한 권리 남용과
지나친 의무의 요구를 특징으로 함
대형기획사 SM과의 불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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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⑵ 轉換社債의 發行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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