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서면 공방 양식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할 수록 좋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1.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 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시켜 심리. 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피보호자
Detainee
1. 성명 성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3. 국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5. 직업
Occupation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명령서발부일자
Date of Issue
명령서번호
No. of the Order
청구사유
....
납품청구서
당사는 귀사에 대해 년월 일부로 귀사의 제품 ‘’ 개를 납품기한 동년 월 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발주했습니다만, 상기의 납품기한을 지난 현재까지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당사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청구서를 귀사에 보내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사상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20 일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상구분 : 사망, 부상
연월일 :
장소:
경위:
보상금 청구금액 :금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자 주소
사상자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장
첨부서류 : 없음
수수..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됨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소각하판결을 의미한다.
3)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즉, ..
Postal administration of origin 작성우정청
(Serial No.)일련번호 CN08
INQUIRY 국제우편물행방조사청구서
기록배달우편
Recorded
□Ordinary보통 □Registered등기 □Insured 보험 □delivery
Office of origin(to which the form is to be returned).Telefax NO
이 청구서가 반송되어야 할 우체국(팩스번호)
Date of inquiry 청구일자 References 관련문서번호
Date of duplicate 사본작성일
Service..
민사소송에서 잔부청구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2. 주요 학설 검토
관련하여 주요 학설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