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 원칙에 준거하여 갑의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컨설팅 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서 입니다.
경영 자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 원칙에 준거하여 갑의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컨설팅 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자문업무의 내용)
을은 갑의 견실한 경..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파업 종료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②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로 근로계약이 일시정지, 노무급부에 대한 ..
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 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이하 배상액이..
계약서
1. 계약내용
(계약대상매매대상) : 선박 또는 골동품
매매금액 : 원정(￦)
계약금액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중도금액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잔금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2. 위 매매물품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한다.
3. 본 계약을 위반시에 배상문제 등을 기재한다.
4. 주요비품이 있을 때는 주요비품 명칭을 기재한다.
5. 계약 이후에 어떤 물품이 파손 되었..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할 때)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
화해계약서 (경계)
OOO을 갑이라 하고, OOO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OOO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