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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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린관계 ( 4Pages )

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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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및본등기말 예고등기 ( 1Pages )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예고등기 (갑구)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270310-1313132 ○○시○○구○○동○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270310-1313132 ○○시○○구○○동○ 4 3번가등기 및 본등기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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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토지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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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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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 2Pages )

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매도하고, Ｂ가 다시 Ｃ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Ｂ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Ｂ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Ｃ 역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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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 3Pages )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 ○○㎡,1㎡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 1.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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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2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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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 1Pages )

토 지 매 매 계 약 서 매도자 OOO을 갑, 매수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등기부 소재 OO시 OO구 OO동 지번 OO번지 지목 택지 지적 OO평방미터 실 측 OO평방미터 현 황 나지(裸地) 제2조[대금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 당 일금 OOO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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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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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변경 ( 1Pages )

□ 성명변경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 소유자 △△△ 551628-1649512 ○○시○○구○○동○ (인)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개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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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가환지) ( 2Pages )

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 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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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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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이어도지위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 6Pages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차 례 Ⅰ. 서언 Ⅱ. 이어도 [離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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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5Pages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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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계획신고서(2면) ( 1Pages )

제 공 방 법⑧ 기 술 수 출 내 용 구분 양여 실시권허여 공업소유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술비법 (노하우)제공 기타 기술용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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