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정 2001. 7. 16
개정 2001. 10. 15
개정 2001. 11. 23
개정 2002. 3. 18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와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별지 제63호서식]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
□ 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청)인 인적사항
신고
청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개시일
년월일
⑦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년월일
부터
2. 내용연수 신고(청) 및 변경
⑧자산 및 업종명
⑨내용연수범위
⑩신고내용연수
⑪변경..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자로된 양식입니다.
不動産賣買契約書
賣渡人과買受人雙方은 아래 表示不動産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賣買契約을締結한다.
1. 不動産의表示檢印
2. 契約內容
第1條位不動産의賣買에 있어 買受人은賣買代金을 아래와 같이 支拂하기로 한다.
代金總額
一金元整￦
契約金
一金元整을契約當時支拂하고 이를 ..
[별지 제63호 서식]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
□ 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청)인 인적사항
신고
청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개시일
년월일
⑦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년월일
부터
2. 내용연수 신고(청) 및 변경
⑧자산 및 업종명
⑨내용연수범위
⑩신고내용연수
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