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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8Pages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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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위임계약서 ( 3Pages )

〔문례 445〕 건물관리위임계약 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일층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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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_수입대행계약서 ( 2Pages )

수입대행자 (갑)과 수입위탁자(을)간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 양식입니다.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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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오파, 선적서류, 수입신용장

수입대행계약서(8조항) ( 1Pages )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 수입위탁자(을) :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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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12조항) ( 2Pages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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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 9Pages )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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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임대차계약서 ( 2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소재지 종목 수량 적요 ○○시○○구○○동 ○○○ 대지 평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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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1 ( 2Pages )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판례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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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실시계약서 ( 2Pages )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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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거래약정서 ( 2Pages )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본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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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 ( 2Pages )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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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택지 분양계약서 ( 2Pages )

토지매매계약서 주소 : 갑: (인) 을: (인) 병: (인) 상기 갑은 을및 병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토지를 차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한다. 토지의 표시 ○○시○○구○○구○○번지의 대지 평 제2조1. 대금은 금○○○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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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계약서 ( 2Pages )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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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 2Pages )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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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 2Pages )

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칭함)의 매입을 위탁한다. 일. 제조사명 Pipar Aircraft Corporation U. S. A. 일. 품명 및 수량 One Setpiger Super cub pA18 Delux Model Sacraments Gerrn With Polar Grey Trim ex Factory U. S. 5. 430. 30 One Set Priumary Group (Installed) 23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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