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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양도매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갑○○○
시구동 번지
을○○○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임차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양수할 것을 승낙한다.
1. 갑은 ○○시○○구○○동○○번지 ○○○로부터 ○○년 ○월 ○일 임차한 ○○시○○구○○동○○번지 소재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평에 관한 임차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총액 금 원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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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도급 운영의 법적 요건
1. 들어가며
민법상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민법상 고용계약이 거의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로 규율되고 있으며, 소위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도급형태의 운영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와 궤를 같이 하여 직업안정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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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매매 계약서(영문) 작성 서식입니다.
물품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Increased Costs : If Seller's costs of performance are Increased after the date of this Contract by reason of increased freight rates,taxes or other governmental charges, and insurance rates(including war risk) or if any variation in rates of exchange increases Seller's costs or reduces Seller's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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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종류, 전자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목차
무역계약
Ⅰ. 무역계약의 의의
Ⅱ.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종류
1.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
1) 판매서
2) 구매서
3) 오퍼장
4) 각서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2) 포괄계약
3) 독점계약
Ⅲ. 전자무역계약
1.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2.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Ⅳ.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1. 품질에 관한 조건
1)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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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68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광공업주식회사와 20○○.○.○.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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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이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접수번호 제호
자립자금 () 대여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본인이 금 원을 년 거치 년 평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자립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증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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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육매매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한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다음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기
1. 우육 ○○관
단 등심고기로 최우량품일 것.
제2조 전조의 물건을 인도할 일시장소대금 및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일시 ○○년 ○월 ○일 오전 ○시에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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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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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토지등의 표시
취득원인 및 취득일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년월일
정당한 권리자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부상 명의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미필 사유
이장 또는 동장 확인
이(동)장 (인)
대리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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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품운송과 선하증권
1. 해상운송계약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선적할 선박을 선택하여 그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선박의 운송형태에 따라 정기선(liner)과 부정기선(charter)이 있으므로 운송할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에 따라 정기선에 대해서는 개품운송계약, 부정기선에 대해서는 선박의 전부 또 일부를 용선하는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을 체결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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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확인신청서입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자금출처확인신청서
처리기간
NO.
2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이주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금출처내역
자금출처
금액
비고
계
부동산매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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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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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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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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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32190 판결
[예탁금반환]
1. 사실관계
원고 甲(조성완)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소외 乙을 통하여 피고은행과 거래를 하였다. 소외 乙(강명복)은 피고회사(고려증권주식회사) 장안동지점장의 묵인 하에 사실상 투자 상담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도중 소외 乙이 원고 甲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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