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사 업 계 획
□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 변경승인
30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회 사 형 태
⑥ 설 립 년 월 일
⑦ 주 소
⑧ 회 사 자 산
(법인은 소재지)
⑨ 대행상담회사명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
사
업계획
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규 모
대지 ㎡
건 물
㎡
업종(분류번호)
종 업 원 수
공사착공예정일
. .
공사준..
장기실습승인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학과
과 학년 반
(☎)
학번
성별
남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실습업체 및 기관
업체명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전화번호
근무부서
위와 같이 실습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성명인
◁ 지도교수 의견 ▷
결재
학과장
행정
지원처
학사
지원처
결재
처장
학장
첨부서류 : 장기실습증..
융자신청 각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상기 본인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융자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오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의 규정과 융자승인 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융자지원대상 사업자
2.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여부
3. 기타 융자대상시설의 적정여부
위 사실이 허위이거나 융자운용요강 및 융자승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