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5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상속에 의한
□ 광업권
□ 조광권
□ 저당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재상
속
산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광의
업표권시
④ 광구소재지
⑤등록번호
제호
⑥광종명
광
⑦사망인
⑧관계
⑨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또는 제6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동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상속..
[별지 제11호서식]
도급공사실시보고서
도공
사
급자
① 상호 또는 성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업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⑨도급공사내용
공사명
공사구역
공사기간
부터
까지( 일간)
작업예정인원
공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공사보안책임자
주민등록번호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월일
광업..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양식 제22호)
입적신고서
년월일
입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부성명
입적하게하는자와의 관계
한자
모성명
입적
할가
본적
호주및관계
의
입적
하게
하는
자
본적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기타사항
동의자
남편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호주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81. 6. 1)
제호
개장신고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사망일자
...
사망자
묘지또는납골된장소
매장또는
화장년월일
개장을하고자하는
장소
개장의사유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