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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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 소각시설 □설치 □ 멸균분쇄시설 검사신청서 □정기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처리기간 20일 설치자 ①상호 (명칭) ②업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 ⑦시설제원 설치장소 처리용량 ㎏/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형식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처리대상 폐기물조성(%) 처리공정 폐기물관리법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 ( 2Pages )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① 위탁자 (1) 상호 (명칭) (2)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주민등록번호 (5) 주소(사업장) (전화 :) (6) 위탁 폐기물 폐기물종류(분류번호) 성상 위탁량(톤/년) 폐기물종류(분류번호) 성상 위탁량(톤/년) (--) (--) (--) (--) ② 수탁자 (7) 상호(명칭) (8) 사업자등록..

서식 > 행정민원서식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 2Pages )

[ 별지 제49호서식 ]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 :) ④상호 ⑤업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 번호 ⑭ 최초차량 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최대 적재량(톤)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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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계획 ( 2Pages )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과정 또는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의미. 2. 행정계획의 필요성 : 국가기능의 변화(행정임무 증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극대화, 행정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 성취(미래예측을 가능케 하는 과학과 정보매체의 발달..

리포트 > 법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신고┐ │처리기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서├────┤ │□ 변경신고 ┘│ 10일 │ ├─┬───┬───┬───┬───┴────┤ │신│①상호(명칭)││②업종│ │ │├───┼───┼───┼───┤ │고│③성명(대표자)││④주민등록번호│ │ │├───┼───┴───┴───┤ │인│⑤주소(사무실)│ (전화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 30Pages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정보/기술 > BM/법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4.8.11>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신고서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배출현장(주소) (전화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12.30>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 :) ⑥업종 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종류 ⑪성상 ⑫배출량 ⑬운..

서식 > 행정민원서식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 3Pages )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매립시설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⑥업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호 ⑧ 승인(허가)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년) 대표자 소재지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량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

서식 > 행정민원서식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 2Pages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7. 19) (앞쪽) □ 신청서 작성요령 폐기물처리업 □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 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 ) 사 업 개 요 ④호(명칭) ⑤자본금(재산) (백만원)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영업대상폐기물 ⑨영업구역 ⑩시설·장비설치 예정지 ⑪사무실 예정지 ⑫사업착수예정일 ⑬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⑭시설·장비설치내역 시설·

서식 > 행정민원서식

폐기물과 건강-쓰레기 폐기물에 대해 ( 4Pages )

☆ 폐기물과 건강(위생) ☆ Ⅰ.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

리포트 > 자연과학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설치 매립시설 검사신청서 □정기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⑥업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호 ⑧ 승인(허가) 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⑪ 검사를 받고자 하는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석면관련주요법령 ( 5Pages )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정보/기술 > BM/법률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5Pages )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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