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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법인 또는
단체명
②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직업소개사업소
⑦명칭
⑧사업소대표자
⑨소재지
⑩전화번호
⑪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⑫사무실전용면적
본적
⑬대표자
⑭임원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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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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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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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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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인천지방법원귀중
소장
사건 어음금
원고양돌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삼호APT 1111226(우:120130)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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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5항관련)
교통소양교육통지서
1. 면허번호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연락처 :
도로교통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소양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교육반별
□교통볍규위반자반
□주취운전자바
□교통사고자반
일시
교육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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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공사
작업
내용
④목적
⑤종류
⑥방법
⑦기간
⑧장소
⑨비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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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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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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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갱신
수렵면허□재교부신청서
□ 기재사항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수렵면허증의 종류
□ 1종 □ 2종
⑤ 수렵을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렵방법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⑧유효기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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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 회송서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기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관리)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
(관리)번호
주소
(전화 :)
상병명
진료기간
...～
...
진료일수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기술)
(뒷면 계속)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등을 회송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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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기일 :
2. 건물의 표시
소재지 :
구조:
건평:
3. 추가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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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채무자 홍길동은 질권자 김갑동으로부터 금○,○○○,○○○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전조 차입금의 변제는 20○○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할 ○푼, 그지 급기는 매월 ○일로 한다.
제3조 전조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변 ○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제1조의 대여금의 변제장소는 변제시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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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뒤쪽)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사업장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FAX:)
⑥본사소재지
(전화번호 :)
(FAX:)
⑦신청현황
사업장규모(종별)
주생산품
자본금(억원)
종업원수(명)
사무직: 생산직:
환경관리현황및
개선계획서요약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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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등록신청서
□ 특정 설비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유
⑥ 제조하고자 하는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 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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