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
Ⅰ. 법의 연혁 및 의의
1. 연혁
․1994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 - 통과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 폐지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보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으로,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
:
[별지 제13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세
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변경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양도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수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⑦가스용품의종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자연휴양림의 명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 ..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
출
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⑧담당부서
⑨담당자
⑩허가의 종류
사용 이동사용 판매
⑪허가시설범위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