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
[별지 제17호서식] (03.1.24. 개정)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독촉장재중
---
독촉장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