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4,491개 중 64페이지)

 임대차계약증서 ( 2Pages )
임대차계약증서 1. 임대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문화주택 하층 110호 3. 을은 차임으로써 1개월 금 원을 매월말일까지 그 익월분을 선급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전기·수도·깨스·위생비 등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단, 공과의 인상 및 제물가의 앙등 등이 있거나 인근 타가옥의 차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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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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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 6Pages )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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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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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무역, TV세트) ( 4Pages )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1992. 3. 1] [ABC]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51가 140 소재)와 [한국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 년간 [500] 만대의 [T.V]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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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 ( 2Pages )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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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 3Pages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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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 4Pages )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1992. 3. 1] [ABC]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51가 140 소재)와 [한국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 년간 [500] 만대의 [T.V]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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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 1Pages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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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주소: 채권자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을은 그 담보로 ○○시○○동○○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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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 건물(이하 가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옥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목조 몰탈조 2층건 공동주택내 호 이에 부속되는 정착물 등 현장 일체 기 제1조 (임대차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인 가옥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임대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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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관부동산매도 및 임대차계약 ( 1Pages )
환매약관부동산매도 및 임대차계약증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 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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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관할 ( 4Pages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2. 인정이유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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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20년 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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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하고, 임차인 □□□을 을로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1) 임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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