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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800개 중 6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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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상환방법변경계약서
(정기상환대출을 할부상환대출로 변경)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대출번호 20 년월일
은행 앞 본인확인
본인
주소
본인이 귀행으로부터 20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 대출번호 )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정기상환의 방법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용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율
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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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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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199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 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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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년월일
본인
주소
연대보증인
주소
연대보증인
주소
본인은 귀행으로부터 제1조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차용조건】
차용금액
금액
대출과목
차용일
년월일
상환기일
년월일
이자율
연%
지연배상금율
연%
이자․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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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양도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양수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우호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로젝트명칭
(略)
제2조 본 비특허기술의 성능, 공업화개발정도
(略)
제3조 본 계약의 성질
(주: 비특허기술양도계약 당사자는 특허실시허여계약에 근거하여 독점, 배타적 일반적 허가증의 형식을 택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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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1. 정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매매 당시의 가격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팔 것을 약정하고 채권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전자를 RP ,후자를 reverse RP라고 한다.
2. RP의 성격
RP거래는 본질상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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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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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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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참여신청서
1. 신청인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구분
□졸업생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일반인 □기업체 □기타( )
인적사항기재란
(※○○학과 ○○과정 ○○년도 졸업, 소속. ○○학과 ○○과정 ○의 학부모 등)
♣약정금액: 원정 (￦:)
♣ 출연금액(첫회) : 원정 (￦:)
2. 기금 용도
□ 위임
□ 학부/학과기금(학과명 :)
□ 학술연구기금
□ 도서기금
□ 장학기금
□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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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연수생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 호
배정인원
명
선발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예정 연수기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로 연락 요망
연수생 선발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출신)학교
(해당 표)
연락처
1
-
(재학, 휴학, 졸업)
2
-
(재학, 휴학, 졸업)
3
-
(재학, 휴학, 졸업)
4
-
(재학, 휴학, 졸업)
5
-
(재학, 휴학,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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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연수생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접수번호
고용안정센터
배정인원
명
선발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예정 연수기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고용안정센로 연락 요망
연수생 선발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출신)학교
(해당 표)
연락처
1
(재학, 휴학, 졸업)
2
(재학, 휴학, 졸업)
3
(재학, 휴학, 졸업)
4
(재학, 휴학, 졸업)
5
(재학, 휴학, 졸업)
6
(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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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도급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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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거래계약에 의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채무자 을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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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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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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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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