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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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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공 계약서
콘텐츠 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콘텐츠 게시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하기와 같이 “갑”의 콘텐츠의 ASP제공과 “을”의 판매대금의 분배 등과 관련된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000.00.00)의○○콘텐츠를 “을”의 사이트 (www.000.00.00) 에 ASP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을”의 사이트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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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성, 항공운송의 장점 및 단점, 항공화물의 집화 및 적재방식, 항공화물 수출입 화물운송의 절차, 항공화물운송장(AWB)의 개념 및 기재사항,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성
- 항공운송의 장단점
- 항공화물의 집화 및 적재방식
- 항공화물 수출입 화물운송의 절차
- 항공화물운송장(AWB)이란?
* 항공화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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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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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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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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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2조).
동법 제74조 .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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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자, 경우, 사용자, 명시, 조건, 사회, 계약, 따르다, 복지, 휴가, 관, 체결, 법, 요구, 지급, 교부, 사업, 임신,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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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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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e-마켓플레이스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e-마켓플레이스(이하 'e-마켓플레이스' 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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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호와 기본체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근기법,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보호의 필요성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질에서 오는 모성보호측면, 가사생활과 직장생활의 도모 및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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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99..28 >
(앞쪽)
□등록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7일
5일
신청인
①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무실 소재지
(전화: )
⑥ 변경내용 및 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5항의
□등록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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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hise Agreement
프랜차이즈 계약은 Distributorship계약과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들의 차이점을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본적으로,① 상표, 서비스마크 등으로 대표되는 비지니스체계를 기초로 함. ② Franchisee는 franchiser의 brand 및 goodwill을 이용하여 당해 사업의 운영을 영위하되, brand등의 사용 및 영업지원 등에 대하여franchise 대가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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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만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 사옥청소, 외벽 및 외부유리 청소, 방역 등의 위생관리와 시설경비, 보안시스템관리, 주차관리 및 안내 등까지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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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앞쪽)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사업자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허가번호
⑥허가연월일
⑦사업의종류
⑧방송구역
외국
방송
⑨명칭
⑩대표자
⑪재송신
목적
⑫방송분야
⑬계약기간
⑭사용채널
⑮광고송신
여부
계약 조건 중
특이사항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승인받은 외국
방송 사업자명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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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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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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