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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전기사고용계약서 ( 2Pages )
버스운전기사고용계약서 운전기사 ○○○를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A, B라 하며, 고용주 ○○여객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고용하고 갑은 을에게 운전기술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키거나 대리시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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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 제 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자동차에 순위 제○○번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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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피혁의제조에관한기본계약서 ( 3Pages )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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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함.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제2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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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 5Pages )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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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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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양도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년○○월○○일 증서 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공여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 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20○○년○○월○○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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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인수목록 ( 1Pages )
인계인수목록 1. 학교연혁표 2. 인원일람표 3. 직원사무분장표 4. 학생현황표 5. 관 직인 목록 6. 문서 부책 목록 7. 재산 목록 8. 비품 목록 9. 소모품 목록 10. 도서 목록 11. 각종 회계 현황 12. 각종 회계별 현계표 13. 현금 및 예금 현재고 조서 14. 채무 확정액 미불금 조서 15. 기타 사항 위와같이인계인수함. 20 년월일 인계자 지방행정주사 인수자 지방행정주사 입회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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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생략 제2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생략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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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설정, 담보, 담보설정계약서, 가등기계약서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요건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1.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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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종류 ( 3Pages )
보증보험의 종류 1. 들어가며 保證保險은 被保險利益인 債權, 債務 또는 權利, 義務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保險業法에서는 명시적으로 契約에 의한 債務, 法令에 의한 義務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각종의 履行保證保險, 割賦販賣保證保險, 支給契約保證保險, 社債保證保險, 리스保證保險, 어음保證保險, 少額貸出保證保險, 기타 주택관련保證保險 등이 있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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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신청서 ( 1Pages )
복권신청서 사건 98하○○ 파산선고 신청인(파산자) △△△ ○○시○○구○○동○ 본적○○도○○군○○면○○리○○ 위 신청인은 귀원 98하○○ 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파산종결이후 배당채권변제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가능한 범위안에서 구분하여 각 파산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계속하여 20○○.○.○. 채무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복권의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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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증서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갑,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다음의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한다. 1. 대여금 원 2. 이자 월 ○분 3. 변제기 ○○년 ○월 ○일 4. 이자지급기일 및 장소 매월 말일 갑의 주소 제2조 (을의 변제의무) 을은 위 금원을 변제기에 갑에게 틀림없이 변제하여야 하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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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 ( 1Pages )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함.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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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계약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을 간에 있어서의 20 년월일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을이 갑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만원 및그 원금에 대한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이자 금○○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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