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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60호
입찰보증서 분실신고서
본인이 귀 조합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찰보증서를 분실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만약 후일 본건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귀 조합에는 추호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음.
다음
1. 분실일자 :
2. 분실사유 :
3. 분실내용
보증서
발행일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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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임단협 투쟁기간이 되면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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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제
출
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소재지(주소)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법인명(상호)
(☎-)
출자 (투자) 금액명세
출자 (투자) 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출자일
(투자일)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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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
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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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재정)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3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대회 및 기타 조합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와 조직내 모든 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의장]
제4조 (의장)
이 규정에서 의장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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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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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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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004. 3. 6 개정)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제
출
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소재지(주소)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법인명(상호)
(☎-)
출자 (투자) 금액명세
출자 (투자) 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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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3권 행사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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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직접 노동조합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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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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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조화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립적으로 되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노동조합이나 노조전임자 또는 조합원의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결과를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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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Ⅰ. 서론
회사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설립되는 회사는 거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과 기관구성, 해산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선택하느냐, 유한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점과 신용성등이 결정되어 진다. 아래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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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종교단체, 민간단체, 가족 등 다양하게 열거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네 주체는 '노 ․ 사 ․ 정 ․ 민', 즉 노동조합, 기업주, 정부, 민간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역할이 다소 부진하여 일반적으로 '노 ․ 사 ․ 정'삼자를 산업복지의 3주체로 하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건물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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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판례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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