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
회사 취업규칙(안)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주식회사 00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회사 업무의 효율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적용한다.
..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양식입니다.
임 대 차 계 약 서
( )
“갑” 임대인
성 명 : (주)00레저 대표이사 0000
주 소 : 00시 00구 000동 000-3
“을” 임차인
성 명 : 00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32
상기 “갑”과 “을”은 당사자간에 하기표시의 사업장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의 종업원들도 예의와 친절 봉사를 본분으로 할 것...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1.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기본적 고찰
경영계가 지금껏 주장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입법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것이 투쟁자금이 된다.’ 이 주장은 전임자 급여지급이 전임자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전임자 숫자 확대 요구가 매년 노사갈
[별지 제1호 서식](95. 2. 20. 개정)
발급번호
납세완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납
세
자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
[별지 제35호서식]
허가번호
□대기
□수질
□소음진동
□ 임명
환경관리인 신고서
□ 개임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배출시설종별
대기 종, 수질 종
⑦환경관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위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
0202-
No.
거래 명세표
20
계산서 취급 규정
20 년월일
공
급
자
등록
번호
--
귀하
상호
성명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합계 급액(공급 가액+세액)
원
전화
번호
월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본 거래 명세표는 사업자가 월 합계표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매장 검인 받아 거래시마다 사용하는 계산서이며, 월 합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할 때에 반드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