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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납부계기의 제조자로 지정받고자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다는 내용의 인지세납부계기제조자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인지세납부계기제조자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등록 번호
③명칭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⑦제조장의위치
⑧납부계기의명칭
⑨형식
⑩구조
⑪기능
⑫조작방법
⑬납부인의 모형
⑭기타참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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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LH, SH 등 타 공기업의 법무사례를 분석하며 공사의 법률 리스크 구조를 연구해온 과정은,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흐름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입사 후에는 실제 도시개발·주택건설·재생사업 계약구조와 유사사례를 연계분석해, 분쟁 예방형 계약 검토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후처리' 중심의 법무에서 '사전 설계형' 법무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 직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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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무, 법률, 구조, 사업, 조직, 기준, 분석, 인천, 시공사, 실무, 분쟁, 검토, 되어다, 공공기관, 정리, 개발, 공사, 업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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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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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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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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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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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
1. 들어가며
(1)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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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RESIDENCE REPORT OF OVERSEAS KOREAN NATIONAL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TO : Chief, ○○Immigration Office
성명 및 성별
Name and Sex
姓 Surname 名 Given names □남
M
□여
漢字名F
PHOTO
35mmx45mm
Official Use
해외거주국
Country of Overseas Residence
생년월일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출생국 Country of Birth
직업 Occup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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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DOMESTIC RESIDENDE REPORT OF FOREIGN NATIONAL KOREAN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TO : Chief, ○○Immigration Office
성명 및 성별
Name and Sex
姓 Surname 名 Given names □남
M
□여
漢字名F
PHOTO
35mmx45mm
Official Us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출생국 Country of Birth
직업 Occupation
취득일자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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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기초자료
사진
(3cm X 4cm)
성명
홍길동
Hong Gil-dong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
전화번호
HOME :
HP : 012-345-6789
E- mail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1995.03 ~ 1997.02
○○대학교
관광통역과
1992.03 ~ 1995.03
○○고등학교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담당사무
1999.04 ~ 2004.09
○○ 호텔 면세점
면세점 판매사원
1997.03 ~ 1999.03
○○ 호텔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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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계약조건
○매매 ○전세 ○월세
계약금액
￦원
계약예정일
년월일
부기조건:
갑 (매도인/임대인)
성명: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을 (매수인/임차임)
성명: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병 (중개업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印
상기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원을 영수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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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수탁번호 제호
기탁금수탁증
1. 기탁자
성명
주소
2. 기탁물의 표시
현금
금원()
기탁물
가액
금원 (상당)
내역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년월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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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관리번호 □□□□-□□□□
신고번호
신고일
년월일
사용승인일
년월일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작물의 종류
구조
길이(m)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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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관리번호 □□□□-□□□□
신고번호
신고일
년월일
사용승인일
년월일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작물의 종류
구조
길이(m)
높이(m)
면적(㎡)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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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OO를 ‘갑’이라 칭하고 OO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시동 번지
1. 택지 평
제2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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