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권리를 등록하여 준다는 면에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같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조기등록 필요성과 권리자체의 법적 안정성 부여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충..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박의 선명, 마력등
선명(선박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주요장비
장비명
수량
성능 등
기술인력
분야
성명
자격증번호 등
자본금 현황
※ 아래 구비서류 증빙서류 첨부
「어장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