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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OO기계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금 오억이천만 원정의 담보로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 000 호로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는 바..
서식 > 계약서 |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 1Pages )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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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약정서 ( 1Pages )
손해배상약정서 ━━━ 매도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___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20 년월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
서식 > 계약서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 4Pages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리포트 > 법학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 4Pages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리포트 > 경영/경제 |
 지급명령신청제도 ( 3Pages )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서식 > 법률서식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Pages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귀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상소개산에 관하여 상품대금조로 받을 어음금 만원을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시구동 번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던 중년월일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으로서..
서식 > 법률서식 |
 전문공제보증서발급동의서 ( 1Pages )
( )보증서 발급동의서 본인(우리회사)은귀 조합이 다음 각 호중 (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래의 ( )보증서를 발급함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증채무약정 연대보증인(조합원연대보증인, 제3자연대보증인, 제3자담보제공자)으로서 하등 이의가 없기에 신청인과 연서로 동의합니다. 1. 당초 발급한 보증서에 대한 보증기간 경과후의 추가보증 2.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계약에 대한 보증 3. 보증금액이 계..
서식 > 건설서식 |
 동업계약서(1면). ( 1Pages )
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서식 > 계약서 |
 근저당설정계약서-3 ( 8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년월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지배인 (인) 주소 채무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
서식 > 계약서 |
 채권자명부 ( 1Pages )
채권자명부 9하호 파산사건 9파호 면책사건 채무자(파산자) : 번호 채권자명 주소 차용일자 원인 사용처 보증인 금액 현재잔액 주1)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주2) 원인란에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 금원차용 2.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포함) 3. 보증(피보증인을 기재)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주3) 사용처란에는 어떠한 용..
서식 > 법률서식 |
 채권자명부 ( 1Pages )
채권자명부 9하호 파산사건 9파호 면책사건 채무자(파산자) : 번호 채권자명 주소 차용일자 원인 사용처 보증인 금액 현재잔액 주1)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주2) 원인란에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 금원차용 2. 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포함) 3. 보증(피보증인을 기재)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주3) 사용처란에는 어떠한 용..
서식 > 법률서식 |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 1Pages )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변경함에 있어서 갑을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채권최고한도액 금원 제2조 을은 원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년 ○월
서식 > 계약서 |
 공탁서(영업보증을위한유가증권공탁) ( 1Pages )
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공탁에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자 성명, 주소 3. 공탁유가증권 4.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교육부와 ○○공공시설의 1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그 사용로로 금○○○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인 바, 금반 교육부 채권관리관 ○○○로부터 그 이행보증을 위한 금5,0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담보제공의 요구에 의거 왼쪽의 유가증권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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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유가증권, 영업, 보증
 소장_집행판결청구의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약속어음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청구의 소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해서, 동 법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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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강제집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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