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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987개 중 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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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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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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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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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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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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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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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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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말소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3가합 ○호 상호등기말소 판결이 같은해 ○월 ○일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등기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 판결확정증명서 1통
(3)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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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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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 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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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물품)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공탁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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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 등, 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 ...
신청인( 고)
___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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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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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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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사무승계자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모집 사무승계자를 선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피신청회사는 액면 금 ○원의 사채발행을 하여 이의 모집을 ○○회사에 위탁하였는데, 위탁받은 ○○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모집을 사임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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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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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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