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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8조,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신고)번호
2.(임시)사용승인(전체/일부)
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4.임시사용 신청기간
5.허가(신고)번호
6.공사착공일
7.대지위치/지구/구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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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면)
210㎜×297㎜(신문용지54g/㎡)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허가를받고자
하는내용
⑩시업종류
⑪면적
⑫수량
⑬방법
⑭기간
적요
㏊
～ (월간)
허가를받고자
하는사유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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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종합
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
□ 중계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업의종류
운용채널
주송신내용
방송구역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된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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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수입통관의 의미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간이수입신고 절차, 수입물품의 검사, 수입신고(수입신고시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수입통관의 의미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 구비서류
4. 간이수입신고 절차
5. 수입물품의 검사
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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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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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⑥광종명
⑦ 당초의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⑨면적
㎢
⑩탐사권
설정
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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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가공처리업
1999년 5월
영선산업재생업(주)
2
-목차-
1. 회사개요
2. 연혁
3. 주주 및 경영진현황
4. 회사 조직도
5. 사업환경 및 방향
6. 제품설명
7. 입지여건 및 건축계획
8. 시설투자계획
9. 생산공정도
10. 생산 및 판매계획
11. 소요자금 계획
12. 자금조달 계획
13. 재무계획
- 추정 P/L
- 추정 B/S
14. 사업추진일정계획
3
1. 회사개요
4
2. 연혁
‘93.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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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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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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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중계, 음악 (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신청인
방송구역
허가일자
착공연월일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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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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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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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앞쪽)
공지채널운용계획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공지채널운용개시일
방송구역
가입가구수
공지채널
운용계획
운용책임자
사용채널
운용시간대
방송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허가장(승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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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어업의 종류와 명칭
주어업
그외의
어업
⑤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⑥조업구역
⑦어업의시기
⑧허가를 받고자하는기간
⑨어선의 선면톤수마력등
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년월일
⑩주요기기 및 시설
⑪포획, 채취물의 종류
⑫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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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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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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