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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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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보증이 필요한 공탁시에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 사실
9.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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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 서식이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 청구사건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사건에 관하여...
생략
5. 청구원인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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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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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2. 패소원인분석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3. 패소원인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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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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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생략
5. 변경된 청구원인
6. 날짜
7. 원고 서명난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9. 유의 사항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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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휴대전화번호
5.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또는 종국 결과
생략
신청인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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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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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 3자) ☆☆☆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 채무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달관 ♡♡♡가 인도집행하여 ◇◇◇가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제3자인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인도명령신청 함.
신청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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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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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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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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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본적○○도○○군○○면○○리○○
신청취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 파산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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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3. 주문
위 집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는 ○○○인바, 신청인의 진술 및 동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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