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본적
⑤상호 (명칭)
⑥업종
⑦ 주사업장소재지
(전화)
⑧자본금
원
⑨ 영업개시 연월일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등록 주선인 확인서입니다.
등록 주선인 확인서
이 확인서한은 ○○회사의 ○○년 ○월 ○일자로 제출한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해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귀 협회의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모든 내용이 진실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사의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회사에 대하여 등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2)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②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반원칙
2) 공익사업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