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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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
[별지 제 13 호 서식] (95. 4. 1. 개정)
신고수리(인가)된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3일
허가 :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자본금
④소재지
⑤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⑥ 신고수리(허가)받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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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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