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상급법원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혼청구사건(사건번호 D758079호)에 관한 년월 일에 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앞면)
기타 가공탄 제조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기타가공탄제조
시설예정소재지
⑥ 저탄장예정소재지
⑭기타가공탄의
허가품목
시설예정규모등
⑦생산시설
⑧ 시간당
생산
능력
⑨저탄장
⑩ 철도인
입선
유무
⑪ 자본금
기계시설
기타
기기기대대대대
면적
㎡
원
저탄
능력
톤
계대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20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원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재지: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뉴욕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금년 9월 1일에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 해외거주하면 후견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후견인을 사퇴하고자 청 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