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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4,544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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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과 수증자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토지
지목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증한다.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 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 증여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위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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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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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의 각 규정은 1차적으로는 당해 법률문제의 합리적인 규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의 밑바탕에는 民法典 全般을 支配하는 理念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을 民法의 基本原理라 한다. 우리 민법은 私的自治의 原則을 최상의 이념 내지 원리로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 또는 제한하고 있다.
2. 사적자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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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방법) 갑과 을은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시의 총수를 기명식 보통주식 ○○만주를 증가하여 총○○만주로 한다.
제3조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갑이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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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이하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대출관련업무 중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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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입니다.
합 병 계 약 서
OO주식회사를 "갑“, OO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1.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OO만주 증가한다.
2. 전 항에서 증가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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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차주, 저당권설정자간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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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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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OO주식회사를 갑“, OO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1.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OO만주 증가한다.
2. 전 항에서 증가한 주식은 모두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금원)으로 한다.
제3조【합병비율】
1.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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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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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서기 년월일
‘갑’
주소:
상호 및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1장 약정서
주식회사 방송(이하 ‘갑’이라 함)과 작가 (이하 ‘을’이라 함)은 (드라마) 을 집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갑’은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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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판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년 ○월 ○일○○수출수산업조합과 □□통조림 수출수산업조합에서 결의한 ○○판매 주식회사 XX판매주식회사 합병기본요강에 기하여 합병하고 △△통조림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갑을 양 회사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며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합병에 의하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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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 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및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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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컨설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 원칙에 준거하여 갑의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컨설팅 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자문업무의 내용)
을은 갑의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을 수행한다.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전략 수립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업무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마케팅,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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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공급 계약서
계약번호
“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상기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계약내용】
품명
SPEC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비고
제 2조【대금결제】
“갑”은 “을”이 납품한 물건이 “갑”의 검사 기준에 의거 외관 및 이화학검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납품일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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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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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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