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기업의 군살빼기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바로 민영화이다’1)1) <조선일보> 95년 5월 23일자
하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이 사적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면 비효율과 낭비가 청산되어 화사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고 그리되면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 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 라고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체결한 년월 일자 위탁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으로 칭함) 제9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금전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1. 채무액 미화금 불
원화환산금 원
단 상기 원화는 우선 미화1불에 대해 원화 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2. 지급기일
원계약 제5 조에 정하여진 기..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원료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거래조건]
물품명세:
수량:
금액:
인도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이후의 보관책임 및 위험부담은 을에게 있다.
제3조[대금결제]..
제주 항공
1
INDEX
1. 항공산업 현황분석
오늘날의 항공산업
항공 서비스분석
2. 제주항공 선정배경과 기업소개
제주항공 선정배경
제주항공 기업개요
3. 제주항공 서비스전략의 특성
제주항공 서비스특징
전략적 서비스 구조
원가 주도 전략
집중화 전략
차별화 전략
제주항공 서비스의 장점
저가항공시장에서의 최종선택 기준
4. 제주항공 향후전략
2
1. 항공산업 현황분석
3
오늘날의 항공산업
이용..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의 추정이 깨..
인코텀즈상의 도착지매매조건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인코텀즈상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수입국가에서 물품의 인도와 그 소유권, 점유권, 위험 등이 이전하는 소위 도착지매매조건 에 속하는 것은 모두 D군의 DAF. DES. DEQ. DDU. DDP 등 모두 다섯 가지이다.
2.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1) DAF 조건의 정의
“DA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
조세의 이해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