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개정99.09.02]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승인신청서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전용구간
중용구간
비고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선인정(폐지/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귀하
<구비서류>
1.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이유서
2.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10611일 210mm × 297mm
94.10.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포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구분
통보
체포
압류
통보체포 또는
압류일자
년월일
통보기관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2호서식]
한약업사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 제35조 제2항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3cm×4cm) 2매
수수료
5,000원
31312-17011민 210mm×297mm
94.6.17...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전화
검사대상 범위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90㎜×268㎜
(신문용지 54g/㎡)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폐업의 일자
⑦폐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어..
[별지 제79호 서식]<개정 90. 7. 14>
상여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5일
①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②통보
③체포
④압류
⑤통보체포
또는압류일자
...
⑥통보기관
⑦내용
산림법 제96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정판결의 재판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