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관리인)변경신고서입니다.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서
1. 건축주정보
2. 대지위치
3. 허가일자
4. 착공일자
5. 공정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
8. 변경구분
건축법 제 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이하생략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일조권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
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1999.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3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