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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2922, 개정 98430>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또는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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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1호 서식(갑)]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②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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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02.2.26. 신설) (앞면)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후납신청
과세
문서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 세액
⑨월간 과세문서 작성 예상 통수
⑩월간 현금납부할
예상세액
⑪현금납부
표시방법
⑫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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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의 3 서식] (2000.4.3. 신설)
(앞쪽)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대주주등신고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주식(출자지분)발행법 인
④법인명
⑤사업년도
⑥소재지
⑦법인구분
1. 상장, 2. 협회등록, 3.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4. 기타 비상장
⑧법인규모
1. 대기업 2. 중소기업
⑨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
자본금
일련
번호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직전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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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쿼팅과 관련 주요 판례
1. 사이버스쿼팅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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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M A의 의의와 방식
2. M A의 필요성
3. 중소, 벤처 기업 M A 활성의 어려움
4. 중소, 벤처 기업 M A 활성화 방안
5. 결론
M A의 의의 및 방식
인수합병(M A)은 기업합병(merger)과 기업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로써, 이는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뜻한다. 기업합병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합병회사의 이름으로 존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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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8호서식](01.4.30. 신설) (앞쪽)
발행번호
□부동산 양도 신고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소재지)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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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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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3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사업장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주차장치
⑦인정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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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4호 서식] (96.12.31. 신설)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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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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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우리나라법령 □, 외국(거주지국)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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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 해지승인신청서
처리기한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신청인 (보험 가입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
사업
⑥사업의명칭
⑦소재지
□□□-□□□
☎
일괄적용해지사항
⑧사업의종류
□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 철도궤도신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⑨승인 년월일
년월일
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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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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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1. 도입 및 발전과정
지난 96년 구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알선 수행을 위해 인력은행 및 고용안정센터가 신설되고 민간 직업상담원을 선발·배치했다. 96년 42명에 불과하던 직업상담원은 올해 7월 현재 2,007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고용안정센터의 숫자도 52개소에서 190개소로 증가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인적구성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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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경영학]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관광 활성화 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4대강 프로젝트
1. 4대강 수계별 현황
2. 4대강 프로젝트의 필요성
3.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4. 4대강 프로젝트의 사업예산
5. 4대강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제 2 절 해외사례연구
- 다뉴브강 사례 중심으로 -
1. 다뉴브강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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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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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근거
(제 15조의 3 내지 제 15조의 6 신설)
(제 7조 및 제 7조의 2)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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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1) 기본인권의 존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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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뒷쪽참조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의 경우
에는소재지)
승인신청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생산품
회사명
대표자성명
업종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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