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2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금전예탁통지서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월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
22226-34811..
[별지 제7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기한연장(승인)통지서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①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④ 기한의 구분
⑤ 당초의 기한
⑥연장한
사유
⑦연장한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4911인 210㎜×297㎜
94.12.22.승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00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수색조서 양식입니다
수색조서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
산업혁명기까지의 경영사상
학문은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특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과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이 생성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
고대의 인류는 공동생활을 하였고, 그 곳에 우두머리가 있었다. 사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웃 종족간 전쟁을 할 때 누군가가 지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이라는 ..
사우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대부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이 회의 사업..
[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
사우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대부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
Index
2. 사건의 전말
3. 사회적 여론
4. 탈세현실
5. 시사점
1. 강호동 탈세사건
강호동 탈세사건
강호동은 지난 5일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자신의 세금 중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해 탈세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호동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이었으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탈세’가 아니라 ‘과소납부’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