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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사용계획서
① 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소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사용계획
⑥구분
⑦재산종류
⑧용도
⑨기간
⑩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⑥란에는 출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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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사용계획서
① 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소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사용계획
⑥구분
⑦재산종류
⑧용도
⑨기간
⑩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⑥란에는 출연재산매각재산운용재산소득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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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앞쪽)
부채상환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결손금
⑨순자산가액
증여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⑬법인과의관계
증여자의 자산양도 및 증여내역
자산양도내역
증여내역
⑭종류구분
⑮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수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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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호 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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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①주소
②전화번호
③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⑤ 상속개시
(증여)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납세액
이자금액
납부할금액
⑧1차
...
⑨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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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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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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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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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99.4.26. 개정) (앞쪽)
부채상환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결손금
⑨순자산가액
증여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⑬법인과의관계
증여자의 자산양도 및 증여내역
자산양도내역
증여내역
⑭종류구분
⑮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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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
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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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카드 서식입니다.
1. 관리번호
2. 귀속년도
3. 사후관리대상자 및 납세자 인적사항
관리대상자 주소, 납세자주소
4. 비과세·감면 결정(경정) 내용(전산기재 불가능란은 수동으로 기재)
세목, 신청일, 감면사유, 감면 세액 등
5. 사후관리대상 자산명제
관리기관, 비과세.감면(공제)사유,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상속증여일자, 종결일자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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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⑥ 주식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보유주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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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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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⑥ 주식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보유주식
⑧
주식수
⑨
지분율
⑩
취득일
⑪
취득구분
⑫가액
장부가액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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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 명세서를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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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01.4.3. 개정) (앞쪽)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보유주식
⑬총재산
가액
(비율)
⑥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⑦총발행
주식수
⑧주식수
(지분율)
⑨취득구분 (취득일)
가액
⑩장부가액
⑪취득가액
⑫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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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5호의3서식〕 (앞쪽)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⑥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⑪사용기준금액
사용내역
⑮
미사용
금액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매각
금액
1년내(⑩×30/100)
⑫
사용
일자
⑬
사용
금액
⑭
사용처
2년내(⑩×60/100)
3년내(⑩×90/100)
합계
상속세및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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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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